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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사소송법 제36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6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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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16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7
바른
28
화우
24
광장
24
세종
20
율촌
19
동인
13
덕수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도780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 서울고법 2024. 6. 5. 선고 2024노7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인정된죄명: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24하,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노2758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북부지법 2024. 1. 19. 선고 2023노1593 판결
  [업무방해·무고·폭행] 확정[각공2024상,211]
   업무방해 무고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2023년
13. 대전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3노1874 판결
  [폭행·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협박(인정된죄명협박)·감금][미간행]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감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법 2023. 11. 24. 선고 2023노16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고[각공2024상,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법 2023. 11. 8. 선고 2023노26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 확정[각공2024상,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민사집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노1192 판결
  [주거침입·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절도][미간행]
   주거침입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화학물질관리법

24.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10. 11. 선고 2023노130, 2023전노14(병합), 15(병합), 16(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2노140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28. 대전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노213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30.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9. 6. 선고 2023노146, 2023전노18(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주거침입 공문서부정행사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9. 6. 선고 2023노53 판결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노343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수상해(일부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재물손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6. 대구지법 2023. 7. 7. 선고 2022노4680 판결
  [주거침입] 확정[각공2023하,591]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48.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3노37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퇴거불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9.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6. 14. 선고 2022노257, 2022전노32(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부착명령][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5.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노11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7. 부산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3노46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61. 서울고법 2023. 4. 27. 선고 2022노32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상고[각공2023하,6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3. 서울고법 2023. 4. 21. 선고 2023노150, 84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고[각공2023하,5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5.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4. 19. 선고 2022노17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7. 서울고법 2023. 4. 13. 선고 2022노33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폭행] 확정[각공2023하,3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협박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69. 서울고등법원 2023. 2. 16. 선고 2022노224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형사소송법

70. 청주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노549 판결
  [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소송법

76.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2. 1. 선고 2022노144, 2022전노20(병합), 2022보노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장애인복지법위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장애인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82.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2023상,4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84. 대구지법 2023. 1. 11. 선고 2021노3707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확정[각공2023상,279]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89. 수원고등법원 2022. 12. 6. 선고 2022노83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93. 인천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2021노219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치상][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치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97.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8. 선고 2022노58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택일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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